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11년도 여수시 예산안 확정에 대한 의견서(여사연 시민위원회)
 이무성  | 2010·12·25 11:43 | HIT : 1,714
보도자료 2010. 12. 31(예정)
담당 : 이 무 성(시민위원장 016-631-4322), 시민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여서동 223 ☎(061)651-1530

2011년도 여수시 예산안 확정에 대한 의견서(여사연 시민위원회)
‘형해화로서 문화예술분야’    

2011년 여수시 예산안이 지난 12월 20일 제129회 정례회의를 통해 7천718억 3천705만원으로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의회는 당초 집행부 원안 7천806억 3천7백49만원에 대하여 형식은 1.1% 줄인 88억원만을 삭감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방만한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는 금년에도 소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용기공원주차장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향후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섭렵하여 추후 이를 반영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금년에도 상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 품격있는 문화예술 창조도시조성을 재정운영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집행부의 추상적인 사업안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재조정하여 형식이 아닌 내용을 채워야 하는 전문분야로서의 고민도 결여된 상태이다.
문화관광기반시설로서 손양원목사 유적지 조성, 골프장 27홀 등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자칫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수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해 심도있는 예산분석이 실종된 상태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 관광분야는 예산 등을 편성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미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의  보완으로서 이해관계로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이 분야 시민사회단체 소속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렵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는 금년에도 생략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꼽꼽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야 함에도 금년에도 예전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교육분야에서도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세부항목으로는 지역 명문 중. 고등학교 육성지원이라는 보편타당성 있는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진보적인 민선교육감의 등장에 따라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여수만의 특색있는 교육내용을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을 금년에도 포기한 셈이다.

2010년에 비하여 섬 지역에 대한 수치로서 예산은 편성되어 확정되었으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자칫 이익 극대화를 방편으로 하고 있는 일부 건설업체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우려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여수 시의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의력이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수로서 예산의 뒷받침의 중요성을 시의원들이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여수지역은 해방공간의 이념적인 갈등으로 많은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고 그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비롯 금년에 이들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잘못이라는 공식적인 현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수치로 인정된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분으로서 정확한 진상을 위한 여수시 차원의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은 집행부에서 누락되고 시의회에서 그 어떤 수정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철학빈곤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여순사건 위령비 등에 대한 가시적인 예산편성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 갇혀 역사적인 평가와 화해를 향한 노력의 부족이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부나 시의회의 역할을 단지 기대해 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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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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