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11년도 여수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여사연 시민위원회)
 이무성  | 2012·01·02 21:46 | HIT : 1,288
보도자료 2012. 1. 5(예정)
담당 : 이 무 성(시민위원장 016-631-4322), 시민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여서동 223 ☎(061)651-1530

제목 : 2011년도 여수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여사연 시민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시민위원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시의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2011년 1년간 상정되어 검토된 여수시의 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집약하여 표명한다.  
2011년 여수 시의회에서 접수된 조례는 총 68건으로 4건을 제외한 64건이 처리되었다.
처리된 조례기준으로 의원발의 15건, 위원회 8건, 집행부로서 시장발의 41건으로 2010년 36건에 비하여 68.4% 증가되었다.  

조례를 정량적인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정성적인 내용으로서 평가가 당연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의된 조례에 의하여 상치된 이해계층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의회 전문위원들의 조례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객관적인 분석준거로서 제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1년에도 양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전체 제, 개정 또는 폐지를 발의한 내용 중 61.8%인 42건을 시장이 주도하였다는 것은 의회의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들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 다루어진 조례도 집행부의 의중이 거의 반영되었다.
부결이나 폐지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구 등 형식적인 수정을 통하여 원안으로서 시의회를 통과하였을 뿐이다.
2011년도에도 고유기능인 견제와 통제로서의 기능은 예산에 비하여 아주 낮은 편이다.
발의된 조례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시원칙도 제도로서 보완으로 요청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을 본 따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원의 전문능력 배양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다.
사적인 이해만을 챙기고 있는 여수시 의원들이라는 불명예를 동 조례 제정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하여 해소하기를 기대 해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원합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사연)
2007년 01월 28일 20시 58분에 가입
올바른 지역자치의 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에 열중코자 합니다. 연구로서 나타난 성과물을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Home 정회원 및 후원회원
가입안내 여수커뮤니티 여론조사
바로가기 고용보험사무조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