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의회 돌산난개발조사위,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 제안
 운영자    | 2021·04·06 13:58 | HIT : 34
 LINK 
  • LINK1 : http://www.yeo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29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내용의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25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 나선 나현수 위원장은 이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았다. 무조건적인 개발 금지보다는 정주여건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 구축 과정에서는 지역별 전문가를 선임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본방향 설정단계 등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는 지난해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을 계기로 돌산지역 개발행위 실태파악을 위해 구성됐다. 조사위원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대상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우량농지 허가 건을 제외한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52곳에 집중했다.

    조사과정에서는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된 만큼 행정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 다양성을 높였다. 현장조사 과정에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도 투입했고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복구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돌산지역 난개발과 관련한 개선·건의사항을 도출했다.

    우선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서는 시정부가 법률자문과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재해 예방, 주변경관 재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소미산과 함께 문제가 된 예술랜드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 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부서 간 협업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해안 경사지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정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조경식재 유도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돌산·화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나현수 위원장은 “3개월간의 조사위 활동을 통해 여수시 개발 전반에 대해 보완할 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시정부에서는 시정요구와 건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89   여수시 여문지구 상권회복 본격 나섰다  운영자 21·04·06 39
    788   리포트]'평화교육'으로 하나되는 여순과 제주  운영자 21·04·06 36
    787   [영상] ‘수십 년 악취 고통’ 여수 도성마을 경관 개선 시동…돼지 똥물은 여전히 바다로  운영자 21·04·06 36
      여수시의회 돌산난개발조사위,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 제안  운영자 21·04·06 34
    785   시민대책위, 여수산단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거부 ‘규탄’  운영자 21·04·06 34
    784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해야" 법원 판결.. 여수시의회 "환영“  운영자 21·04·06 37
    783   “여수시청 별관 증축, 정책 공론화·준비위 구성해야”  운영자 21·04·06 36
    782   여수시민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지 서명운동에 나서  운영자 21·04·06 37
    781   여순·AI·지방소멸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 4월 처리 '관심'  운영자 21·04·06 14
    780   권오봉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운영자 21·04·06 14
    779   전라남도의회도 여순10,19, 제주4.3 “적극 지원·협력” 약속  운영자 21·04·06 17
    778   여수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화재 참사 14주기 열려  운영자 21·03·08 82
    777   전남도, 여수산단 배출조작 사업장 전격 공개  운영자 21·03·08 85
    776   28만도 위태로운 여수, 왜 이렇게 빠지나 봤더니...  운영자 21·03·08 80
    775   여수세계섬박람회,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운영자 21·03·08 81
    774   축산분뇨 악취 진동·석면 슬레이트 ‘수십 년 폐허생활’ 여수 도성마을 환경 개선되나  운영자 21·03·08 77
    773   수백 년 이어온 여수 둔병도의 마지막 정월대보름 당제  운영자 21·03·08 72
    772   전창곤 의장,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 전달  운영자 21·03·08 81
    771   여순10·19, 제주4·3과 함께 이어가는 평화  운영자 21·03·08 78
    770   여수 돌산지역 불법개발행위 하늘에서 점검  운영자 21·03·08 18
    1234567891040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GGAMBO
    Home 정회원 및 후원회원
가입안내 여수커뮤니티 여론조사
바로가기 고용보험사무조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