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유족들 "알고보니, 여순특별법 오히려 여당이 제동” 분통
 운영자    | 2019·12·03 13:35 | HIT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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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정작 입법화 과정엔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 있으나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순항쟁서울유족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여순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 중진을 포함한 의원 38명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배신 같은 행위에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은 “지난 9월9일부터 80대 노인들이 매일 비바람과 추위를 무릅쓰고 국회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국회의원 면담과 설득을 해오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이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파악하고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행안위는 ‘제주 4·3사건’ 관련 특별법 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찬밥신세가 됐다”면서 “똑같은 역사적 아픔인 제주 4·3사건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왜 여순사건은 차별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진정한 민주당의 당론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면서 “이제라도 민주당은 유족들의 70여년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소극적이던 야당 의원들조차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입법에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전남 최대 과거사 현안인 여순사건 명예회복이 민주당을 심판하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 4월 무소속 정인화 의원(광양 곡성 구례)이 낸 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가 심사를 거부하자 지난 6월 행안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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