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특별법’ 20대 처리 무산 위기
 운영자    | 2019·12·03 13:42 | HIT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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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무소속 정인화(광양·구례·곡성) 의원과 행안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르지 못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에 이어 4번째로 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발의로 5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지난 3월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이관된 이후 8개월 여 동안 계류중이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관련 법안들만 상정됐다. 행안위 소속 정인화 의원은 법안소위를 찾아 이채익 위원장에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안위로 이관된 이후 수개월 동안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상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언제 올리겠다는 확답도 받지못해, 관련 상임위에서 제대로 법안 심사가 될 지도 불투명하다.

    여순사건 유족회는 현재 걸림돌로 작용했던 보상규정을 넣지 말라고 요구한 상태다. 유족회 회원들은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 전, 플래카드를 들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대안신당이 국가차원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약 탄핵과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이제 희생된 양민들과 유가족들도 신원이 회복돼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을 때가 됐지만,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의 벽과 당리당략에 얽매여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수차에 걸쳐 제정 작업이 무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보상 규정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정인화 의원은 “여수순천10·19사건은 양민 학살이지, 반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법안이 상정되면 사보임을 통해 법안소위에 들어가 특별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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