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마을버스 업체선정 평가조작 의혹 불거진 여수시 왜?
 운영자    | 2020·10·06 09:37 | HIT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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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1 :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02
  • 전남 여수시 화정면(낭도, 조발도, 둔병, 적금도)에서 고흥을 잇는 마을버스(2대) 사업자 선정사업을 두고 여수시 교통과가 업체선정 평가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편파행정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수-고흥간 연륙 연도교는 지난 2월말 개통되어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곳 섬주민들은 육지와 연결된 뒤 여객선 운행이 멈추면서 하루빨리 마을버스 운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같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마을버스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낸 뒤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입찰기준에도 맞지 않는 업체에 만점을 주는가 하면 차점자인 경쟁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자 뒤늦게 국토부에 자신들이 입찰한 공고내용이 맞는지 질의에 나섰다. 답변을 받는 데 5개월째의 시간을 허비했다. 기자가 인터뷰에 나서자 지난 23일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특히 해당업체에 따르면 여수시는 평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입찰업체의 이의신청과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우선협상자와 차점자 업체에 마을버스를 한 대씩 나눠먹기식 운행을 하면 좋겠다는 '은밀한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노골적인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오동운수, 동양교통, 여수여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여수시는 사업자 공모에서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동양교통을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수시의 편파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수시는 예비차 또는 대체수단 확보 평가에서 동양교통과 여수여객에게 공동5점 만점을 부여해 ’점수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차점자인 여수여객이 강력 반발하자 여수시는 마을버스를 한 대씩 나눠 먹기식 낙찰로 무마시키려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시된 지침을 원칙 없이 바꾸는 여수시 교통과의 고무줄 행정에 시선이 곱지 않다.

    여수시는 사업자 입찰조건으로 예비차는 전장 8m이하 확보 또는 대체수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동양교통은 9m가 넘는 중형차를 제시했다. 이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길이 좁아 마을 구석구석을 들어가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국내 승합차 종류는 15인승 뉴카운티(전장 7085mm)와 25인승 뉴카운티(전장 7085mm), 일반중형차(전장 9085mm), 대형차(전장 10995mm) 4가지 기종이 있다. 현재 국동과 고소동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는 15인승 뉴카운티(전장 7085mm)다. 여수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25인승 뉴카운티(전장 7085mm)를 결정하고 사업자 공고에 나섰다.

    여수시는 현재 3개의 운송업체에 무료 환승 보조와 교통카드 할인, 벽지 노선 운행 등을 이유로 해마다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버스업체는 6대 광역도시가 시행 중인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다.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을 쥐고 있는 ‘슈퍼 갑'인 여수시를 상대로 문제제기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여수여객은 여수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여수시 교통과는 동양교통에게 줘서는 안 될 점수를 줬다"면서 "서면평가에서 동양교통의 점수가 조작되었고, 이를 바로 잡을 경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가 이 사실을 밝혀 이의를 제기하자, 여수시는 상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처리한다면서 무려 5개월째 상부의 회신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는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라며 "당사의 평가조작 의혹 제기 후 여수시는 당사에게 ‘마을버스 2대를 여수여객과 동양교통이 1대씩 나눠 갖는 방안으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몇 차례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양교통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므로 그대로라면 동양교통에게 사업권이 돌아간다. 따라서 1대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하려면 동양교통에게 해야 하나 당사에게 1대씩 나누자고 요구했다”라며 “이것은 여수시가 스스로 평가조작을 시인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듯 노골적인 동양교통 편들기를 하고 있는 여수시 교통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특혜 편파행정의 일부일 뿐이다”라며 여수시의 편파행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교통과 고 아무개 과장은 "요즘같이 정보공개가 발달된 시대에 무슨 평가 조작이 있을 수 있겠냐“면서 ”평가과정에서 깊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약간 확인이 덜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예비차량 확보에 대한 여수여객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재평가를 해서 최종내부 결재를 받고 마무리 단계”라며 "국토부에 질의결과 예비차량이 전세버스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사용해서는 영업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종 내부적인 결재를 받고 통보하려고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입찰 규정이 안 맞는 업체에 같은 점수를 준 이유를 묻자 ”세밀하게 평가하면 두 업체가 자격이 없다. 예비차량에 대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평가가 끝나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국토부에 질의했다. 평가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착오가 있었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여수시가 마을버스에 운행 업체선정에서 새로운 전례를 만들고 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운행차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예비차를 전세차가 아닌 새로운 차를 구입해 비상대기 시켜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특히 심사를 끝낸 뒤 국토부에 질의해 평가를 뒤집는 여수시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두고 두고 비웃음 거리가 될 모양새다.

    출처 : 여수넷통뉴스(http://www.ne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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