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조례명칭이 뭐 그래?” 전남도의회 여순사건조례 또 다시 발목잡기
 운영자    | 2020·10·06 10:18 | HIT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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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11818011&code=620114
  • 전남도의회가 마련하려던 ‘여순사건 조례’가 특정지역 명칭사용 반대 등을 거론한 의원들의 반발로 또다시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유족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올 안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순사건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다 중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심의를 보류해 유족들이 애를 태고 있다”고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는 “의원들간의 의견 조정이 끝나면 10월에 열리는 정기회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강정희 의원(여수) 등 54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5월에도 전체의원 58명 중 강 의원 등 51명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내 기획행정위원회에 논의하다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회 특별법 제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위령사업 추진 심의 등을 위해 전남도지사 직속으로 ‘여수·순천 사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새로 넣었으나 지난해 유보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그대로 둔채 발의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의원들의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부족에다 소지역 주의가 더해지고, 조례 발의 주도권 갈등 등이 함께 불거지면서 도의회의 지역현안 해결능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대표 발의자 강 의원은 “여순사건이 제주 4·3사건과 연속선상에 있고, 해방이후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데도 그대로 방치돼 왔다”면서 “여수·순천 등 전남동부권을 비롯해 대구·경북까지 33개 지자체가 피해를 본 중대 사건인 만큼 정확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영암)이 먼저 조례 명칭에 이의를 달았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정의가 33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굳이 여수·순천, 이 조례를 별도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신안)도 “구례, 보성, 고흥, 경상도, 대구광역시에서도 다수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데 여순사건으로 돼 있다”고 조례 명칭 부당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10·19사건이라고 하면 10월 19일, 제한된 날짜에 일어난 사건 속에 매몰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영광)은 조례를 제정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때 어차피,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해도 또 개정을 해야한다”면서 “그때 가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영광에도 (한국전쟁 전후)478명이 희생됐다”면서 “그런데 10·19 사업비를 보면 작년 1억6350만원, 금년에는 3억3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영광은 금년 500만원, 작년 500만원이 지원됐다”고 했다.

    또 여순사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심의 준비도 없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도 수두룩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경선 의원(목포)은 강 의원에게 “(국회)특별법안에 큰 틀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물어본다. 그동안 폐기되었던 이유는 뭐냐”고 질문했다.

    심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일(해남)·김경자(비례대표)·정옥님(비례대표)·한근석(비례대표) 의원은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국회에 발의된 여순특별법을 하루바삐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도의회가 본질적인 공의를 외면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조례 제정을 외면했다”면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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