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50만 대도시 특례를 못받으면 30만 중도시 특례라도 있어야 한다.
관재수  2014-01-29 20:31:20, 조회 : 3,039, 추천 : 351

필자가 전에 50만명 대도시 특례에 대한 관련글을 올려 작년 말 박명재국회의원(포항남구)이 발의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개정글에서 인구 30만명이상이고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는 사무특례법안을 개정한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이에 30만명이상이고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사무특례법안을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수지역까지 포함될수 있는 안대로 되지 못할경우를 대비해 그와 별개사항으로서 인구 30만명 중도시 특례에 대한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올리게 되었다.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 50만명이상인 도시에 대해 도지사권한을 일부나 대부분을 이양하여 특례를 보는 특정시제도가 시행하고 있는지 수년째내지 10여년이나 된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창원, 수원, 성남등 인구 100만명을 넘었거나 이에 근접한 일부 시지역들은 100만명에 대한 대도시특례법을 발의한 정치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인구 50만 넘은 박명재 국회의원처럼 인구 50만명이고 면적이 1000㎢이상인 시지역에게는 10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어야 하고 30만명이상이고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를 입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30만~50만명이하인 도시에 대한 특례법인이 없어 인구 50만명은 못되지만 나름대로 인구깨나 있는 도시들은 어떻하란 말인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아닐수 없어 인구30만명이상이고 50만명이하인 시지역에 대한 중도시특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본다.

우선 순수하게 인구 30만명이상인 시와 인구만으로 30만명이 못되더라도 인구 최소 15만내지 20만명이상이고 면적이 300㎢~400㎢이상인 도농복합시 지역에 대해서는 30만명이상의 중도시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30만 이상의 중도시지역인 경우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특례를 줄여서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3개 분야 3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19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될것으로 생각된다.(단 일반구 설치는 하지 않는다.)

(고찰:박명재 국회의원의 대도시특례법을 발의한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 받게 되는 시지역인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로 되어 있음.)

왜? 중도시 특례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중에서 일본인 경우는 20만명인 도시부터는 도도부현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특례시제도가 있고 또한 30~70만명이상의 도시부터는 특례시 보다 많은 권한 혜택을 입는 중핵시제도도 있으며 70만명이상인 도시에겐 정령지정도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순수 인구 30만명이상인(30만명이 안되더라도  인구 최소 15만내지 20만명이상이고 면적이 300㎢~400㎢이상인 도농복합시도 나름대로 30만명이상의 도시의 사무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의 중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제도가 반드시 관철되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수로서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박명재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대로 관철이 되어버리거나 30만명이상이고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되더라도 30만명에 근접한 28만명이상의 시지역도 포함이 안될 경우 29만명이고 인구유입이 어려운 여수시로서는 30만명이 되기 전까지 또한 30만명이상이 되더라도 2년동안에는 50만명 특례시혜택을 입지 못하는 만큼 30만명이상의 중도시 사무특례에 대한 것도 관심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일것이다.

여수로서는 인구도 나름대로 있고 읍.면지역까지 거느리고 있으며 해안면적이 넓은 도농복합시지역이고 전남에서 공무원수가 제일 많은 시.군지역이라 이에대한 행정수요를 나름대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못받으면 30만명이상 중도시에 대한 특례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수시의회, 여수지역구 전남도의원님분들과 국회의원님분들하고 여수시청이 모두 손잡아 선두주자역할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본다.

여수만으로 안된다면 다른 시지역들과 손잡아서라도 잘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전남 제1의 도시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여수로서는 그 도시지역의 규모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50만명 대도시 특례가 안되면 30만명 중도시 특례라도 반드시 입어야 하는 만큼 중.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최소 15~2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여수시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50만명 대도시 특례 인정받는 것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30만명 중도시 특례제도를 실시해 여수시의 현재 규모에 맞는 도시행정을 발휘할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일 것이다.



*여수시만으로 안되면 다른도시(시청,시의회,해당지역구 도의원-국회의원분하고 손잡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함.)들과 손잡아서라도 중도시특례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1.인구 30~50만이하의 시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시흥시, 평택시, 광명시, 김포시등 5개시지역.
2.인구 30만명이 안되지만 인구 15~20만명이상이고 면적이 300~400㎢이상인 지역 : 경기도 포천시, 광주시(광주광역시 절대 아님), 양주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광양시, 경북 경산시, 경주시, 경남 양산시, 거제시, 제주 서귀포시등 17개시지역(만약 15만명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20만명이상의 도시들로만 설정할경우 광주,양주,춘천,강릉,충주,군산,순천,경산,경주,양산,거제등  11개지역으로 축소됨.)


*전북 익산과 충남 익산은 인구 30만명이상이거나 근접하고 면적이 500㎢이상인 지역인 까닭에 여수와 같이 50만명 대도시 특례대상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별개로 공동대처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이에 많은 양해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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