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호소)50만명이상 대도시특례에 무관심하면 여수는 꼴등도시격신세로 전락될수도 있다.
관재수  2014-02-16 18:12:15, 조회 : 3,440, 추천 : 291

작년 12월 24일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국회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으로 알고 있으나 빠르면 이번달내로 이뤄질것으로 보여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어 여수로서는 이에 너무 무관심하면 3등내지 꼴등도시로 전락할까 걱정이 아닐수 없다.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구 30만명이상이고 면적 1000㎢이상인 시에게는 50만명이상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일반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런 도시가 없는 만큼 사문화가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이다.

개장안에 따르면 인구 30만명이상이고 면적 600㎢이상인 시에게는 50만명이상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또한 박명재 국회의원 선거구지역을 의식해 인구 50만명이상이고 면적 1000㎢이상인 시에게는 100만명이상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것으로 발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로 관철된다면 경기도 파주, 강원도 원주, 경북 구미, 제주도 제주시, 경남 진주등이 50만명이상 대도시 특례를 입게 되어 포항인 경우는 100만명이상 대도시 특례를 입게 되는 것이다.

대도시 특례를 입게 되면 인구에 따라 도의 일부분 내지 대부분 권한을 이양받게 되어 특례시들이 일부분야를 도에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접근을 하는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만명 특례를 입은 도시들부터는 운 좋을 경우 인구 50만명이상이 되어서야 설치할수 있는 일반구 설치를 할수 있게 되어 준광역시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여수도 이에 관심을 가지어 인구 30만명이상으로 늘리면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라 여수시 면적은 지금 504~506㎢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만 미달되면 대도시 특례를 입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 다른방법으로 50만명이상 대도시 특례를 입으려 한다면 무조건 인구를 50만명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늘릴수 있단 말인가?

간척을 해서 삼산면을 빼고서 600㎢이상으로 늘리면 되는데 이제서야 간척해서 600㎢로 언제 늘릴수 있단 말인가? 또한 간척할 만할곳은 마땅치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

시.군.구 합쳐 나눈 값인 420~450㎢보다 더 높은 면적기준 600㎢를 생각하면 여수의 도시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여수시가 주도하여 같은 인구가 30만명이상이고 면적이 500㎢이상인 전북 익산과 충남 아산과 손을 잡아서라도 여수도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게 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또한 인구 30만명이상을 회복되기전에 우선적으로 중도시 특례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즉 순수하게 인구 30만명이상인 시나 인구 30만명이상이 아니어도 최소 15~20만명이상이고 면적이 300~400㎢인 시들에게 30~50만명이상의 중도시 특례를 입게하는 것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5~10년 후에 인구 30만명대로 늘어나거나 행정구역 통합이 된 상태를 가정한 순천(면적:907㎢)과 목포(목포무안신안 통합시 1140~1150㎢)는 인구가 30만명이 된 시점에는 50만명 특례시로 인정받고 여수는 그렇지 못한상태에서는 순천,목포는 1등도시, 여수는 광양,나주와 같이 공동 2등도시로 30~50만명 중도시 특례제도가 있을 경우 여수는 2등 광양 나주는 3등급도시로 되는 격이될수 있다.

만약 통합 목포시인구가 50만명이상일경우 목포는 1등급, 순천은 2등급, 여수는 3등급도시로 되며 30만명이상 중도시 특례가 있을시는 나주,광양은 4등급일수 있으나 중도시 특례가 없을 경우 공동 3등이 될수 있는 셈이다.

결국 엑스포 개최를 통해 남해안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여수가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지 못함으로 인해 여수의 위상문제는 더 말할것도 없이 문제가 생겨질수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누구 한명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박명재 국회의원을 설득시켜서라도 아니면 지역민들 서명운동해서라도 지역정치인들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여수도 어떻게 해서든 50만명 대도시 특례 관련 면적기준을 500㎢이상으로 완화 시켜서라도 50만명대도시 특례를 입어 준광역시로서의 혜택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구 50만명이상 늘리지 않고 빨리 특례시 될수 있으니 전남에서 제일 공무원수가 많은 여수로서는 직책수 부족문제와 도시행정수요문제등을 해결할수 있고 또 잘하면 구청까지 설치된다면 구청장을 앉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지 않을까?

시민들로서는 도시위상이 한층더 높아지게 되어 나름대로 자랑할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고 하니 여수도 어떻게 해서든 50만명의 대도시 특례를 입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29만명이라서 그렇지만 언젠가 30만명선으로 회복할수 있으니 인구를 잘 늘려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을 준비를 철저히 잘 하여 제대로 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는 생각이다.

그런만큼 29만명인 상태에서는 30~50만명 중도시 특례를 누리고 30만명선 이상으로 회복하면 50만명 대도시 특례를 누릴 필요는 더더욱 있다.

여수없는 50만명이상, 100만명이상 특례시 혜택은 의미없을 뿐만 아니라 5~10년후, 통합 목포권, 순천시 2개시들만의 대도시 특례잔치로 절대로 전락하세 내버려둘수 없는 만큼 제발 좀 이에 많은 관심을 빨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은 29만명이지만 인구를 잘 늘린다면 30만명선 회복을 할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해 대도시 특례를 입지 못하면 여수는 절대 3등도시, 최악이면 꼴찌등급도시 면하기 어려워질것이다.(게다가 30~50만명 중도시 특례가 설사 있더라도 일반구를 설치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50만명 대도시 특례보다 적은 혜택을 입을수 있어 생각해 볼 문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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