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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운영자    | 2011·03·21 11:01 | HIT :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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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제정 2004. 11. 18  조례 제459호
                                                     개정 2011.  1. 10  조례 제788호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        
        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예술·학술 및 경관적으로 보존·보호·관리        
        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 또는 인정되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이하 “문        
        화유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        
        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        
        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말한        
        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문화재관련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        
      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관련업무 담        
      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서명        
      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의 환경보전과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의 승격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정문화재의 복원·보존·보호·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위원 및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7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재관련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 입        
      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중 여수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8조(문화유산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개인 및 단체)의 신청         
      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        
      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교부)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담당부서 및 위원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3. 기타 문화유적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해제) ①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호물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관리하는데 적절하지 하니한 경우
      3.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지정·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인정서를 회수        
      하여야 한다.
    제11조(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소재하는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존 관리) 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여수시가 매수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시 시장은 유적 보존 문제        
        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 정비 및 경내를 정화하고 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연 2회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보조 등) ①시장은 대물적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소유자         
      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단,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대인적 문화유산(개인·단체)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는 같은 유형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퍼센트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집중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동산 문         
      화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작성 보관하여         
      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        
      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도 등)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 취지와 내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         
      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문화유산 발굴·보존·관리에 공헌한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4. 11. 18 조례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 ~ <58>  (생략)
      
    25   여수지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 11·08·16 3407
    24   여수시 행정구역별 문화유산 목록 11·04·25 3640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11·03·21 3485
    22   여수시 문화재 현황(2011년 2월 18일 현재) 11·03·15 1590
    21   신석기 시대 유적 - 대경도 조개더미(貝塚) - 06·09·03 5666
    20   전라좌수영성 06·09·03 5889
    19   경도산성 06·09·03 4897
    18   방답진성 06·09·03 3739
    17   돌산포만호진성 06·09·03 3515
    16   방왜축제(장군성, 수중성) 06·09·03 3396
    15   죽암산성 06·09·03 2654
    14   자산산성 06·09·03 4879
    13   죽포, 백야산성 06·09·03 3086
    12   달암산성 06·09·03 2992
    11   돌산목장성 06·09·03 2875
    10   호랑산성 06·09·03 3314
    9   묘도산성 06·09·03 2612
    8    왜교성 06·09·03 2816
    7   여수의 산성 - 당목성 06·09·03 2658
    6   여수의 산성 - 석창성 06·09·03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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