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운영자    | 2011·03·15 17:02 | HIT :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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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순천사건_특별법안(2011.1.31).hwp (17.5 KB), Down : 525
  •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위 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은 신청사건 863명의 100%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 추정인원 5,600-11,130여명 대비 신청 인원은 7.8%~15.4%이며, 이를 토대로 조사 확인된 피해 인원은 9.9%~19.7%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 추정 인원의 1/5~1/10 이하 수준의 제1차 조사 결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사건의 진실규명과는 아직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여 직권조사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히 소수의

    신청인 중심의 사건 수준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김충조 의원외 19명은 추가 재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1년 1월 31일자로 여순사건만의 개별 특별법을 발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cjkim.or.kr/new/multiboard/view.asp?ca=&TBNAME=SB_legislation&id=184&Num=10&nPage=0&beginblock=0&curpageblock=0&mbcategory=&mbtable=&ca_num=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충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11. 1. 31.
    발 의 자 : 김충조·박영선·김소남백재현·강창일·유선호
    김성곤·이찬열·안규백
    박은수·신낙균·최규식
    장세환·주승용·정동영
    이석현·차명진·김재윤 장병완의원(19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
    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
    도 규명하였으나,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
    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여수·순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
    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48년 10월 27일
    사이에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당시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동 반란사건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여수·순천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 및 사후반군협력자 색출과 빨치산 토벌과
    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등의 결정과 명
    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의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하에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다. 희생자및그유족은여수·순천10·19사건의희생자와그유족이라는이유로어떠한 불
    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6조).
    라. 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
    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한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수·순천10·19사건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함(안 제11조).
    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
    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에 등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
    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10월 27
    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에 가담한
    자의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사망·행방불명 및 부상당하고 가옥 등이 소실(燒失)
    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수·순천10·19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
    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여수·순천10·
    19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 정을 받
    은 사람으로서 여수·순천10·19사건 피해를 입은 사람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
    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
    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
    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여수·순천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여수·순천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
    총리가 되고 위원은 전라남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
    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
    속하에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불이익 처우금지) ①누구든지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희생자 및 그 유족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
    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
    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
    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
    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
    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령사업)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등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
    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기타 위령관련사업
    제10조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10·19사건 사료관 및 평
    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
    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
    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
    류할 수 없다.
    ③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
    일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여수·순천10·19사건 관련 피
    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순천10·19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
    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
    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
    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결정전치주의) ①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을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 (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여순사건에 대한 다크투어리즘 적용 방안 16·12·15 2549
    34   진실화해위원회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조사보고서 11·08·02 5046
    33   진실화해위원회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조사보고서 11·08·02 4276
    32   진실화해위원회 전남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2) 조사보고서 11·08·02 3483
    31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1) 조사보고서 11·08·02 1438
    30   진실화해위원회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보고서 11·08·02 1201
    29   진실화해위원회 전남국민보도연맹사건(1) 조사보고서 11·08·02 1286
    28   진실화해위원회 보성 고흥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11·08·02 1196
    27   진실화해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11·08·02 1234
    26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11·08·02 1344
    25   진실화해위원회 여수지역 여순사건 조사보고서 11·08·02 164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1·03·15 1876
    23   여순사건 답사 자료 08·08·07 7144
    22   해방후 빨치산 무장투쟁 역사 06·09·03 5907
    21   지역운동과 여순사건 1 06·09·03 5371
    20   지리산과 민중의 역사 06·09·03 3613
    19   조례제정권과 여순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06·09·03 2457
    18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06·09·03 2451
    17   전남지방의 정치상황과 여수사건 06·09·03 2781
    16   여순항쟁 06·09·03 344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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